盧의 정부조직 개편 마지노선, 어디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면서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노 대통령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일까.

일단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이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심의를 잘해 가능하면 참여정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제가 적도록 합의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해 사회적 토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은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호소로 받아들여 달라"며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의견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 저도 마음에 다 들지 않더라도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돼 있을 때는 그 때는 제 스스로 양심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음 정부 조직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마지노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노 대통령은 "규정해서 이리 주문하고 저리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중에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법안이 오면 그 때 또 다시 우리 참모들과 여러 점에서 분석해보고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핵심적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조직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기획예산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획예산처란 조직이 없어지더라도 최소한 경제부처에 통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돼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처가 중립을 지키고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토론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갈 때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수많은 복지 주제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논리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것이 독립된 예산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위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한다"며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합의한 거 아닌가"라며 "기둥 뿌리를 뽑아 버리고 지붕만 남겨 놓으면, 껍데기만 남겨 놓으면 균형발전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여성부, 통일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예산처 독립과 균형발전위처럼 어조가 강하진 않았다. 다만 통일부의 경우 "통일부는 지켜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질 것"이라고 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통부에 대해선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말했고 과학기술부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이 정도면 과학기술 혁신 체계라는 것이 그런 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한 이유는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놓은 것"이라며 "여성부에서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