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2월이 마지막 기회..비준 호소"

청와대는 1일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대유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한미FTA 지금이 마지막 기회-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반드시 처리돼야'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수석은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며 "올 6월 18대 국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한 후 한미FTA를 처음부터 복기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때쯤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된다"며 "우리로서는 2월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인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안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참으로 답답한 소리"라며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국가 경제규모 대비 어느 나라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은 "미국의 늦장 이유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고 이를 뒤집어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크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라며 "한미FTA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우리가 비준을 늦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국정파트너로서 한미FTA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총선을 의식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정작 안건상정에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는 오히려 미래 야당으로서 정체성과 능력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정책 발목잡기에 치중하던 야당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한 달 후면 여당이다. 국가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번 주 국회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은 다뤄져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조직개편은 나중에 해도 못하는 일이 아니지만 한미FTA는 이번 임시국회를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살던 집을 부수고 새집 짓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끼니를 거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는 그 어떤 주장도 타당성이 없으며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FTA는 정치가 아니다. 시작도 끝도 ‘경제문제’,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이라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한미FTA를 발목 잡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