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규제개혁 더 하고 금융투명성 높여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규제개혁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재임 1년 7개월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권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매번 100개씩 처리했지만, 규제개혁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뒤꽁무니 좇아가며 하나씩 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바텀 업’이 아니라 ‘탑 다운’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선 규정이나 감사가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며 "중국식으로 법과 규정 바꿔서 성공하면 담당자 승진하게 하는 인센티브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A와 B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다 다르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시행령·시행규칙·예고·통첩·판례·전례 등을 망라한 룰 북을 만들어야한다"며 "조세는 꽤 되었는데 금융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보건·위생·안전·환경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비용 개념이 없는데 비용이 제일 싼 거부터 비싼 것 같이 줄을 세워서 상위 20%는 들어내야 한다"며 "이는 (재임기간 중) 시작도 못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재임기간은)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켰다는데 면에서 보람이 있었다"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회복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해 "내부적인 것은 그때가 심했고, 지금은 외부적인 것이 어렵다"며 "그때는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정책을 펴도 한쪽으로 밖에 못 폈지만 지금은 거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 침체 여파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이 최고 44%에서 현 정부 초기 21%로, 지금은 다시 11%로 떨어졌다"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가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공해서 나가는 것도 0.8%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국 성장률이 8.8%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위기라고 쓰던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실물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금융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주식에서 외국인이 나가는 만큼 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신흥시장이 25%, 선진국이 33%이며 우리는 40%대에서 최근 31%로 낮아졌다"며 "채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4.6%로 선진국 26%, 개도국 4~15%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쪽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 쪽으로는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며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부총리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현직이 언급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선진국처럼 정책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기능을 합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미국은 특별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란 원인 제공 이라는 비판 때문에 표현은 못해왔지만 정상궤도에 왔으니 선진국처럼 정책 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가 되면 명과 실이 함께 가는 조직이 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생기지만 국제금융국이 남아있고 재정기능이 넘어오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에서의 영향력과 권한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애착이 많은데 지식경제부로 넘어가 아쉽지만 지경부로 가도 일리가 있다"며 "지금은 제도적인 틀도 확보하고 인프라 지원도 더 해야 할 시점으로 지경부가 잘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