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푼다는데 얼마나 풀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정책 밑그림을 보면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과 얼마나 차별화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잖다.


인수위는 우선 집값 불안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완화, 시장안정에 약인가 독인가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추를 옮겼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기대 심리를 자극,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보유세 완화 등 친시장적 정책은 상황을 봐가며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따라서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등 부분적 세율 인하와 금융 규제의 지역적 차별화 등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가 손질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대 심리에 따른 가격 상승만을 우려한 것이며 중장기적 집값 영향 분석이나 기대 심리를 불식시키는 보완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역시 단기적 시장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참여 정부 주택 정책기조와 큰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완화라는 기본적 변화를 담기에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아 당분간 시장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분형 분양제, 시장에 안착할까

새 정부가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발표한 뒤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은 조성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잖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집없는 서민에게 '반의 반 값 아파트'라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제도다. 때문에 집값이 올라야만 지분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기존 부동산 소유 및 거래 개념과는 전혀 달라 생긴 오해"라며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지분형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건설교통부는 6월 중 주택법을 개정해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방침으로 지분형 분양주택이 이명박 시대의 새로운 반값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주택공급, 신도시냐 도심이냐

이명박정부는 애초 도심 재개발에 큰 비중을 뒀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에 눈을 돌려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공급확대 효과를 볼때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도 유지, 병행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