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개혁·대외개방' 강조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규제 혁파와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또 감세와 노사관계 개선,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창업 절차 간소화와 공장설립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기업에 대한 애정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핵심공약이었던 '작은 정부론'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며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도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했다.

특히 정부 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수 감축에 대해 그는 "공무원 수는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해 급진적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사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사화합과 법·질서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며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노사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노사관계가 건강해진다. 정부도 원칙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정책을 펼 뜻을 거듭 밝혔다.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FTA 확대 정책을 펴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방에 취약한 부문에서는 걱정이 많다. 특히 농어민들이 그렇다"면서도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