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후보, '마지막 관문' 통과할까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로 인준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인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민주노동당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한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나 역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141석)과 민노당(9석)을 합하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인 셈이어서 양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될 수도 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8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전날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초반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간 정면 대치가 계속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야당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장관 후보자가 아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이 자칫 '발목잡기'로 비춰져 4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박상천 민주당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과 관련해 '자유투표'의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손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지키며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투표 방침을 사실상 내비친 셈이다.

박상천 공동대표도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거나 획일적인 당론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각자 소신에 따라 인준투표할 수 있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권고적 반대 당론' 채택, 외형상으론 인준 처리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의원 각자가 자유투표에 임하는 방식으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종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권고적 반대 당론'이 실제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 당에서 권고적 당론을 채택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고려해 의총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인준과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수 없다"며 "총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과도한 발목잡기를 통해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