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후보자 인준처리 막판 '난항'

통합민주당 지도부의 '자유투표' 시사 발언으로 '청신호'가 켜졌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26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의견 합치 실패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당론을 채택해 참여할 지, 자유투표로 임할 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결국 저녁 8시 의총을 다시 열어 표결 방식을 재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민주당 의총 후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손학규, 박상천 민주당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투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손 공동대표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 각자가 권위를 지키면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좀더 직접적으로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거나 획일적인 당론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각자 소신에 따라 인준투표할 수 있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자유투표'를 통해 의원 개개인이 표결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열린 의총에서는 그러나 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부적격 자질이 드러난 만큼 응당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관 청문회 후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리인준안 처리 여부는 이날 밤 재개되는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크지만 결국 한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총리 인준 저지라는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면 장관 제청이 지연되는 등 막 기지개를 편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초반 파행이 불가피해 진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가 아닌 총리에 대한 인준 반대가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향후 여야 관계는 물론 코앞으로 다가 온 4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4월 총선을 정치적 재기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벼랑끝 전략을 구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 전략을 구사하며 인준안 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수 없다"며 "총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과도한 발목잡기를 통해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도 전부 부결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우리 숫자가 모자란다.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표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