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의결권 제도 등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사전적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권 방어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제도, 제3자 배정요건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경영권 방어장치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주주중심 경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금산분리와 관련, 강 후보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사모투자펀드(PEF)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처럼 비금융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곳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소유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산분리를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의 사전적 금산분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분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강 후보자는 "3월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조속히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분 매각이 진행 중인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일정과도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강 후보자는 "올해 상반기 중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출총제 폐지에 대응한 사후규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특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 강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통화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변경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강 후보자는 "거시경제정책 조합과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환제도상의 대책 뿐 아니라 단기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