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여권도 혼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놓고 정부·여당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를 절대 폐지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지만 본인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고사했던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게 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존 시스템에 안정성을 기하면서 자유경쟁시대에 맞춰 창의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맞서 "관련 보도가 나와서 인수위에 확인했더니 (당연지정제 완화는) 오보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전 의원의 예상치 못한 추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 후보자는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당연지정제 완화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힌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처럼 한나라당 내 실력자와 보건행정 책임을 맡게될 후보자간 기본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연지정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에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최악의 경우 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참여 인사는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물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인식이 달라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여권도 혼선

전재희 의원 "절대 안된다", 김 복지 후보자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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