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고해성사 "7.4.7은 꿈일 뿐"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 3일 만에 "7.4.7은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이 공약을 직접 입안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다.

한편 27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 후보자는 '감세론자'로서의 소신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 "경영학한 사람은 비전을 제시한다"= 강 후보자는 솔직했다. 청문회에서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이 '7.4.7'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강 후보자는 "'7.4.7'은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 나아가야 할 꿈과 비전"이라고 답했다. '7.4.7'이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당초 '연평균 7% 성장'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 측은 최근 목표를 '연평균 7% 성장할 수 있는 체질 확보'로 수정했다. 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마저도 '꿈과 비전'일 뿐 현실적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다.

송 의원이 "소설가가 아닌데,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강 내정자는 "(이 대통령처럼)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다.


올해 목표로 내걸은 '6% 성장'에 대해서는 한걸음 더 후퇴했다. 강 후보자는 "올해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대해 강 후보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일은 자신감있게 해야겠지만, 예측은 냉철하게 해야 한다"는 게 강 후보자의 설명이었다.

◆ "나도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늘었다"= 강 후보자는 '감세'에 대한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감세론자가 맞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감세 방침이 선 유류세와 법인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완화할 뜻을 밝혔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1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20% 낮게 적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 할인률을 30%로 늘리면 유류세가 최대 13%까지 낮아진다.

법인세와 관련, 강 후보자는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과 2~3%씩 2차례에 걸쳐 낮추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공시가격 21억원의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공직생활 동안 단 한번 아파트를 당첨받아서 생긴 아파트인데,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며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가격은 올라서 종부세만 늘어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