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7.4.7은 현실적 공약 아닌 비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콘트롤타워'를 맡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대해 '현실적인 공약'이 아닌 '꿈과 비전'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입안을 주도했었다.

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4.7' 자체는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는 나아가야 할 꿈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과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며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미 한차례 하향조정된 목표인 '올해 6% 성장'에 대해서도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6% 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1.3% 밖에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18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가진 국무위원 후보자 워크숍에서 "올해 6%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임기) 5년간 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과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 종부세 제도를 비판했다.

최근의 물가 불안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유통구조 문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비 부담과 관련,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조정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할 계획"이라며 "재정경제부에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경제적 문제,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등을 생각할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외환위기가 가시화된 것을 놓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관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자를 장관으로 모셔와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석호 통합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는 외환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책임질 용의는 없느냐"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외환위기의 책임으로 당시 차관 직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