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월말까지 '개점휴업'?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황이 한달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방통위는 현재 최시중 위원장이 사령탑으로 내정된 상태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국회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방통위 행정공백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생겼다.


당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통합민주당 지도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0일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이처럼 최시중 내정자를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면서, 5일 열기로 돼있던 국회 방통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제안하는 통합민주당과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무산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15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3월내에 업무를 가동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보직발령을 받지못한 직원들 역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나 방통위측은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빨라도 15일전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최시중 내정자가 15일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거쳐 임명장을 받는다고 해도,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과 48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보직까지 배정하려면 적어도 보름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의 행정공백은 한달이상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통부 출신 직원들은 법적으로 출범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편입돼있지만, 민간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보직 배정이 늦춰지면서 오갈데없이 한달을 보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위의 행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4월중순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했던 IPTV특별법 시행령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4월말로 예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작업도 '올스톱'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3월 26일자로 일몰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에 대한 후속 정책도 전혀 가동되지 못할 위기다. 당장 3월 27일부터 보조금 금지가 완전히 풀리지만, 방통위는 대책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통위 행정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