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상수지 개선하려면 금리올려야"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5.0%로 결정한 이후 '경상수지 적자와 금리정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은은 "최근 일부에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입이 통제되고 있는 폐쇄 경제체제를 전제하지 않는 한 타당성을 가지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를 가져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 금리 인하론자들의 주장.


한은은 그러나 "금리가 인상돼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억제되고 수입이 감소해 이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수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반대효과도 있지만 그 크기는 내수 억제를 통한 개선 효과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개방경제하에서는 금리를 내렸을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확대되고 이는 수입증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오히려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4억달러 내외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금리정책은 경기와 물가, 경상수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지만 경상수지 개선이 최우선 목표일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하필 금통위가 끝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반박하는 듯한 자료를 냈느냐는 것.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몇몇 연구소 박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초 지난주 자료를 발표할 생각이었지만 금통위에 영향을 줄까 우려돼 금통위가 끝난 후 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경제원론적인 차원에서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경우 개별대응으로 해명을 해도 될 것을 굳이 한은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는 지가 의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가 끝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을 발표할 이유가 있었을 지 모르겠다"며 "자칫 한은이 금리인하에 매우 인색하다는 선입견을 갖도록 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