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감세' 통한 성장

새 정부가 내놓은 '6%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가 '감세'다. 금융의 글로벌스탠다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연구·개발(R&D) 확대, 신서장 산업 발굴 등이 거론됐지만, 방점은 감세에 찍힌다. 여기에 규제완화와 최근 물가안정이 하나 더 꼽혔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등을 촉진, 목표로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율인하와 함께 근본적인 세제개편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실시한 감세의 첫 작품은 유류세 인하다. 당장 10일 출고분부터 연말까지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된다.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소비자가 체감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009년 22%,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세수는 약 8조6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외국인 투자는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와 관련된 비용도 세액공제해주는 등 문화산업에 대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법인세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감세 재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올해 세계잉여금·예산절감분(6조800
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도 경상경비 10%를 축소하고,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과 감세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과 의료·게임 등 미래창조산업, IT·BT·신재생·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공기업도 전년대비 13.2% 증가한 40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공공부문도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민간이양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민자 사업도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고 조기고시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6대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방안과 법 제·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운하·과학기술도시벨트와 연계해 지역별 유망주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가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경기 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리한 성장정책으로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