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원자재값.11년만에 경상적자 '전망'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70억 달러 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원자재값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상품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1월 '0'으로의 수렴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3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2월에도 적자를 면키 어렵다. 특히 3~4월에는 외국인의 배당송금이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의 예상치보다 배 이상 많은 70억 달러를 전망했다. 그만큼 대외 여건이 2개월 사이 더욱 악화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경상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경상수지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출(27%)·보험(38%)·대외채무보증지원(151%) 등을 지난해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인프라 지원비중이 높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규모도 작년 6000억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 2011년에는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착화하고 있는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상위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촉진, 지난해 26%에 달했던 2012년까지 대일 의존도를 20%까지 개선키로 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수입의존도 상위 20대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통해 국산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서비스 수지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하반기 의료법을 개정, 미국 환자의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일본·중국 환자들의 경우 미용성형·치아미백·라식·임플란트 등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2010년까지 국제의료아카데미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내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도 국내법인으로 자유화된다. 외국인학교 입학요건도 현행 외국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베니키아·굿스테이 등 중·저가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시설 개보수와 신규건설 자금 융자도 1252억원으로 확대된다.

환경·입지 관련 규제도 간소화해 골프장 설립 가능지역도 확대하는 등 해외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월부터는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해졌고, 해외부실채권 투자도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