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약가정책, 제약사 수용한계 넘었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정부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해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제약산업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4일 김성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에 맞춰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내 제약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성장산업이면서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전력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

특히, 지난 정부는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선 불합리한 약가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를 들었다.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를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약협회 성명서 원문.

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 바랍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선진화에 임기 중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성장산업이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에 걸 맞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보건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약가정책은 기업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시행한 ‘보험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민, 정부, 제약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내 제약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년 3월 14일
한국제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