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금리인하-베어 지원, 틀렸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와 베어스턴스 직접 지원 등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한 마디로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정 정도 경기침체(Recession)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이나 물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지난해 9월 5.25%에서 현재 3.0%로 대폭 인하해왔지만 신용경색 위기가 해소될 기미는 '전혀' 없다.


CNN머니는 14일(현지시간) 경기침체를 겪는 것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 건전성을 키우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침체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자산 거품을 줄이는 것 뿐이며, 이를 거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경제가 다시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효과도 없는 금리인하로 인플레만 자극하지 말고 차라리 진행중인 경기침체를 방치해야한다는 것이다.

마크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전 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으며,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퓨전 IQ의 주식 연구부문 책임자인 베리 리솔츠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신뢰의 부족"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만을 창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솔츠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직 침체만이 증강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줄일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해 금,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르거스 리서치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리치 야마론은 "금리를 통해 경기침체를 진정시키려 한다면 1990년대 기술주 거품이나 2000년대 초반 주택 거품 등 자산 거품만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의 베어스턴스 지원을 보는 해외의 반응도 차갑다. 존 개퍼 파이낸셜타임스(FT) 컬럼니스트는 "월가의 개입이 나머지 전세계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며 "연준의 베어스턴스 긴급 자금 투입 결정이 세계를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켜 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연준의 직접 지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개입한 것은 지난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위기 당시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사들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저축대부조합은 월가 금융시장의 주요 딜러는 아니었다. 그러나 베어스턴스는 주요 투자은행으로 채권, 헤지펀드, 크레딧디폴트스왑(CDS) 등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준의 개입이 불가피했을 정도로 시장내 비중이 큰 것이다.

개퍼는 앞으로 베어스턴스는 낮은 가격에 JP모간에 흡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달 영국 정부가 모기지 업체인 노던록의 파산 사태에 개입, 공기업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