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주 "생활비 내린다" 총선 구애

4.9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들이 26일 뒤늦게 공약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은 250개, 통합민주당은 300개에 달한다.

경제, 외교, 정치, 환경, 여성, 보육 등 안 다룬 분야가 없다.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다. 내용은 별반 새로울 게 없다. 지난 대선때 내놨던 대선 공약의 재탕 수준이다.


양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분야도 똑같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민 생활비가 주 공략 지점이다.

최근 물가 급등과 생활비 부담이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점을 의식한 의도적 '구애'인 셈.

양당 공히 △기름값 △통신비 △약값 등 주요 생활비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


기름값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조치를 조기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조금 더 나갔다. 유류세 10% 추가 인하, 버스 화물차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그렇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바뀐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통신비에 있어 한나라당은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했다.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합리적 경쟁촉진"이라고만 했다. 인수위때 통신 요금 인하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다소 조심스런 행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가입비 폐지 △월정 기본료(2500원) 폐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등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이자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서민 생활중 중요한 사안인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논란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집값의 1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을 공약했다. 현재 집값의 70%로 돼 있는 대출한도를 90%까지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에맞서 수도권에 3.3㎡당 분양가 600만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99㎡(30평) 규모 아파트가 2억원에 공급되게 된다.

조세 분야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서민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 부각된만큼 양당 모두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를 전면에 내걸었고 감세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근로세율 인하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약을 수용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이 인하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도 완화(한나라당)와 유지(민주당)로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