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0명중 2.7명 1억이상 재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의 70%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다. 특히 10명중 2.7명은 1년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보다 지자체에 부자 공직자가 훨씬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지자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옛 2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623명, 지자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16명 등 총 1739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기준시점은 2007년12월31일이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심사 관할이 각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으로 이관된 후 첫번째다.

다만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와 새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부분 빠졌다.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임용일부터 2개월내인 오는 4월말경 공개될 예정이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216명(70%)이었고, 523명(30%)은 재산이 줄었다. 특히 1년동안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로 돈을 불린 공직자수(440명· 36.2%)가 가장 많았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18명(1.5%)였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증가가 32명(2.6%), '1억원이상~5억' 증가가 283명(23.3%)였다. 반면 10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도 8명 있었다.

공시가격 등 미실현 평가가액 반영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374명(79%)인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764명(55.5%)으로 집계됐다. 이중 43.8%인 602명은 1년새 재산이 1억~5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틀어 '최고 부자' 공직자는 진태구 충청남도 태안군수로 재산총액이 257억9800만원에 달했다. 그는 태안군 안면읍에 94건의 토지 등을 가지고 있었고, 1년 동안 3억3600만원의 재산을 불렸다.

중앙부처에서는 퇴직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227억92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신 차장은 3년연속 최고자산가 자리에 올랐다.

중앙부처에서는 신철식 전 정책차장에 이어 박명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이 129억8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청 행정자치부 함경남도지사가 110억200만원,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98억900만원, 김욱 외교통상부 인천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83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진 군수에 이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원이 188억2800만원을 보유, 자산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이종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76억2100만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원( 160억200만원),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114억2600만원), 박동건 경북도 교육위원( 106억3000만원), 최대수 부산시의회 의원(102억8800만원), 박병구 서특시의회 의원( 94억6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정 조건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세대인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상황이 아니라던가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하고 있어 재산공개로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될 때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공개 대상 7950명중 2508명이 직계존속비속 4165명의 재산공개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중 3724명은 재산공개 고지거부가 허가됐다.

또 현재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산공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 등 사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