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논란속 '대운하', 어디까지 왔나

다음달 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내년 4월 착공을 계획중'이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문건이 유출된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의 민간제안에 대비, 실무자가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운하 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명박정부는 일단 대운하 선택의 키를 건설업체 등 관련 기업들에게 넘겼다. 즉 철저하게 민간업체들의 제안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지 않겠다는 게 MB정부의 속내다.


현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곳은 3개 컨소시엄. 우선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이 가장 먼저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이어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한 SK컨소시엄과 한화건설, 두산건설, 계룡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으로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이 각각 사업 참여에 나서며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메이저 컨소시엄은 현재 서울 강남에 합동사무소를 개설, 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빠르면 오는 6월쯤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낼 방침이다. 일부 건설사가 4월 중 사업제안을 주장했지만, 규모와 준비작업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컨소시엄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민간투자사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개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계약과 함께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MB정부는 대운하 건설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각종 보상을 비롯해 일부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 대표는 "순수 민자로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비율의 국고보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건 공개 파문을 일으킨 국토부의 경우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관련 계획을 뺐으나 실제로는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제출시기에 맞춰 준비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운하 추진의지를 직접 드러내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간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작업과 함께 국토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의 관련 준비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