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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담합·독과점남용 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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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담합·독과점남용 등 감시 강화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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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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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백용호 위원장 강조…"규제완화는 자연스러운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완화에 나서지만 담합, 독과점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벌의 담합이나 독과점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감시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역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이같은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엄격히 제재해야할 필요가 있듯이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룰은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카르텔과 독과점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규제 완화가 시대의 대세인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최근의 변화는 정치논리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로사정과 자동차의 성능이 바뀌면 교통법규가 변하듯이 공정거래 제도 역시 시대환경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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