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은평방문 '선거법위반' 논란

4.9 총선 막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 대통령이 총선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핵심 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한 것.

이 대통령은 도라산 평화 공원에서 열린 식목행사를 마친 뒤 귀경길에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에 들렀다. 이 곳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6명과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복지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최측근의 지역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간접 선거 지원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있으며 이재오 의원을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을 측근 지원용 선거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민주당은 6일 중앙선관위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장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경고를 한 다음날 대통령이 은평구를 방문한 것"이라면서 "뻔히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간 것이며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는 역풍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이재오 의원을 구하기 위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 역시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대통령의 관권선거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누가 봐도 명백한 '이재오 살리기'이자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 관건선거를 솔선수범한 것"이라며 "관권선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가 선거개입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도 일관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히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에 가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이 없었고 선거관계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공사 인부들을 잠깐 만난 수준인데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야권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대응은 일절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