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승리, 금산분리 완화 속도낼 듯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계승한 것이 많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분리 완화＝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금융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기금·펀드 등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비중이 25% 이상일 때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지 못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금융회사의 업무장벽과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금융관련 공약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도 제조업체를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금산분리 완화의 '골격'은 상반기에 갖출 것으로 보인다.


◇서민 지원＝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내세운 신용회복 지원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방안 등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들 공약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큰 방향을 잡아놓아 올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신용부 보금자리론 90'(가칭).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집값의 70%는 현행 보금자리론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0%는 주택신용보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주택금융공사의 출연금을 증액, 보증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 설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720만명의 채무를 사들여 저리 대출로 전환하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일정기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 표시인 '신용회복 지원 중'이란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역시 재논의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논란 끝에 수수료가 소폭 내려갔지만 부족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들이 업체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 실업문제를 없애기 위해 '청년창업 장기자금지원제도' 도입도 예고해 놓았다. 20, 30대 예비창업자에게 5000만~1억원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창업컨설팅까지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