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일자리 추락, 어찌하오리까

-연간 신규일자리 15만개까지 감소 예상
-고령화와 경기침체 겹쳐
-장기적 체질개선책 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연간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를 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5만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간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취업자 증가 전망치인 35만명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5년간 300만명(연간 6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2만2000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취업자 증가수는 △2009년 20만3000명 △2010년 18만6000명 △2011년 17만5000명 △2012년 15만2000명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5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었다.

KDI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 인구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내수 침체 따른 일시적 요인을 일자리 증가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중 단기적인 경기 하락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단기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에 비해 크기 때문.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단기적(해당 분기)으로 전체 고용증가율은 0.13%포인트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2007년의 경우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약 4조9000억원)하면 단기적으로 3만명, 장기적으로 7만명 내외의 고용 증가를 뜻한다.

반면 순수출이 고용에는 긍정적이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

실질투자 증가율의 경우는 1% 상승(약 2조2000억원)시 단기적으로 1만2000명, 장기적으로 2만600명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해외인구유입 등으로 실제 취업자 증가폭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단기간에 고용률이 큰 폭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고용을 늘리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