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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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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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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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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4일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쇠고기 협상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만큼 재협상으로 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쇠고기 협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신속히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내법(특별법)과 국제법(통상조약)간 법률적 충돌의 소지가 있지만 전면적인 제도적, 법률적, 외교적 충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가급적 빨리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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