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재협상' 논의 접점 찾을까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4일 긴급 당·정·청 회의 가져
-이한구 정책위의장 "필요할 경우 재협상 가능"
-정부 측 "재협상이라는 말 안나와"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론이 제기되면서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일에 열린 긴급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건은 갖추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재협상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곧 (쇠고기 수입 협상) 결론이 나는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30개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느냐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협상, 재논의, 재개정 등 정부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가 뭐든 간에 조공협상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주권국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논평을 내고 "1차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협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30개월 이상의 소는 미국 상품에 대한 전세계 소비자의 신뢰상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한나라당내 움직임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미국과 다른 국가간 협상 추이를 보고 개정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이를 '재협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회의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중요한 말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미국이 일본, 대만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만약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이 논의됐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개정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책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어린이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