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집회' 불법 규정에 네티즌 '와글와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방망이 든것도 아니고 촛불 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것인지..."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당국의 방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성난 누리꾼들의 민심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경찰청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반발의 중심세력이 앳된 학생들이란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 식단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경찰 집계 결과에서도 집회 참가자 중 중고등생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박모양(고등학생)은 "이래서 어린 저희들이 한국에 살겠냐"며 경찰의 방침에 반발했다. 중학생 채모양도 "정치에 관심이 없던 중학생에게 정치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토로했다.

▲ 청계천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

경찰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 아고라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집회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촛불집회를 경찰이 무조건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시법을 '탄핵'하자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경찰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지난 2일과 3일 촛불문화제가 정치적 구호를 동반한 불법집회라는 판단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해야지 정부가 탄압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6일 오후에는 10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광우병 범국민 대책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고 이날 저녁에는 예정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세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성을 따져 허가하고 신고 없는 불법집회는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