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작년 9월엔 쇠고기 30개월 미만 고수"

-강기갑 의원, 작년 9~10월 농림부 문서 공개
-최근 정부해명과 상반되는 주장 실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인정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지난해 우리측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참여정부가 결정한 협상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가 7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0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농림부가 주재한 회의 자료 및 결과 문서 4건과 올해 1월에 작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로 모두 5건이다.

자료에 게재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전략은 지난 4월의 협상 결과와 이후 이뤄진 정부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번 협상 결과와는 많이 다르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내용이 이미 검토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남은 일을 설거지 했다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측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을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또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위험이 높은 소를 놓고 검사하고 있으나 정상 소는 검사하지 않아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를 검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료 내용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지정된 만큼 미국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거나 " 미국의 광우병 검사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는 최근 정부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이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농림부가 작성한 회의 자료에는 "한국민의 인간광우병(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 모든 SRM은 제거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소개하며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협상 방침은 '뼈는 허용하더라도 30개월 미만 기준을 고수한다'는 것이었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협상에서 기존에 결정해둔 검역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누군가의 정치적 판단 속에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선물 보따리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오는 7일 열릴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밝혀내고 쇠고기 협상을 원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