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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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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 못한다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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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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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존에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개정안을 만들어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하는 일도 금지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은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인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환자가 하루에 2개과 이상을 돌며 진료를 받을때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받거나,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복건수 중 4일 이상 중복약품수가 전체의 21%, 8일 이상은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달리해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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