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쇠고기 수입중단 수용"

- 미국 정부, 광우병 발병시 쇠고기 수입중단 수용
- "국민건강,식품안전 등 국민과 소통 부족했다" 시인
- 민생불편 주는 법,규제 이달말까지 정비,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조항도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GATT 20조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 중단이라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됐다"며 "이를 국민과 국회에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정부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광우병 사태 전반에 대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통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얼마나 큰 가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국무위원은 각 분야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발원지인 전라북도에서는 수그러들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도시 확산문제에 대해 국민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법을 개정하거나 각종 규제를 개혁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문제를 이달말까지 종결해 곧 발표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 달라"며 "민생불편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법제처에서도 준비하지만 청와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의지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원체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상승해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물류과정,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재기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 요인은 철저히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 지자체 조직개편은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기능조정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