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시연기 적절"vs野 "눈가리고 아웅"

- 정부, 고시 15일서 7~10일 연기
- 한, 국내조치 보완책 마련가능 긍정평가
- 민주, 재협상없는 고시연기 국민기망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14일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환영'했다. 고시 연기로 국내 조치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가능해졌다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평가는 박했다. 재협상없는 고시 연기는 '국민 기망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다. 야권은 고시 내용의 수정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키로 한 것은 여러 우려들을 신중이 검토해 국내 조치로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구두 논평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한 조치를 취한 후 고시를 하는 게 맞다"며 "고시 연기 기간 동안 당정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측에 쇠고기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야권은 일제히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고시 연기는 기존 고시 내용의 강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재협상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7∼10일 고시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끝나고 국민 여론도 잠잠해지면 밀어붙이겠다는 처사"라면서 "재협상 의지를 우선 천명한 후 고시 연기 방침을 발표하라"고 성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다.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고시를 하루 앞두고 최고조에 오른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적 대응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고시의 전면 유예와 전면적 재협상 관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시 연기가 조공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땜질이 아니라면 재협상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비판이 쏟아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 연기 입장을 밝히자 "재협상, 고시 수정없는 유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 기망"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정부가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무엇을 하려는지 알수 없다"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