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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15개 조항 전면 재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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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15개 조항 전면 재협상 필요"

머니투데이
  • 조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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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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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제한, SRM 제거 등 건강·안전 6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등 검역주권 6개
-월령표시 기재 의무화 등 검역강화 3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의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기만적 행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재협상 의지를 밝히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전면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조항은 국민건강·안전 사항 6개, 검역주권 포기 관련 6개, 검역조치 강화사안 3개 등 총 15개 조항이다.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월령제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SRM의 정의 △내장부위 수입 △사골,꼬리뼈 등 살코기제거 뼈 수입 △SRM을 포함하지 않은 선진회수육 수입 관련 조항 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 △작업장 승인 권한 △중대한 위반 발생시 생산재개 여부 △현지점검 조사방식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에 대한 정의 △SRM방지를 위한 생산 및 취급 방식 등을 우리정부가 결정하도록 재협상해서 검역주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의무화 △중대한 위반 발생시 작업장 승인취소, 해당 물량 전체 반송·폐기 △수입위생조건위반 작업장에 대해 즉시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28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18일까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며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통령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 미국과 전면적 재협상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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