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이번주 가능할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될 것인지가 이번주 최대 핫이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7~10일 연기했다. 이유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의견이 334건이나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관 고시를 7~10일 연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늦으면 다음주에 장관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12일 출국한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이 미국내 31개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26일께 장관 고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관 고시 내용이 바뀔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심한 만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관 고시와 관련해 이번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는 오는 23일까지. 정부 여당은 17대 국회내에 FTA 비준을 기필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 비준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등 기간면으로나 비용면으로나 부담이 커지기 때문. 아울러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측이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7대 국회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돕기 위해 정부가 대폭 양보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오히려 국내 한미FTA 비준의 발목을 잡고있는 셈.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잡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해 공기업 비리를 전면수사하며 공기업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과 노동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여론에서도 검찰까지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공기업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다. 정부가 목표는 달성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과 파장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주에도 경제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굵직한 통계가 나온다. 통계청은 20일 인구이동통계, 23일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0일 지난해 기업경영분석, 22일 1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23일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각각 공개한다.

23일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국가경쟁력강화회의가 열린다.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경기 진단과 해법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