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부실 검역' 우려도 고조

-검역기준은 강화했지만 인력은 부족
-인력감소 원칙에 따라 충원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장관 고시와 함께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지만 검역 인력이 부족해 '부실 검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규모 축소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력 보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강화된 검역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가려내기 위해 육안검사 등 개봉검사 비율이 종전 1%에서 3%로 확대된다. 또 절단검사는 수입 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개봉·절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해동검사로 이어진다.

신규로 승인받은 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실험실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머리와 등뼈 등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 부위가 수입되면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조치도 이뤄진다.

미국 내 승인 작업장은 현재는 31개에 불과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추가로 우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작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검사인력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의 검사 인력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강화된 검역 절차를 소화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검역 실무를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장관 고시 이후 검역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검역기준을 맞추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최소한의 추가 필요 인원으로 38명을 충원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장관 고시가 임박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구해놨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규모와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역원의 인력 확충 요구에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검역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조직 개편에서 초과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 중 수의직 11명을 검역 파트로 재배치하고, 타 부서 인력을 임시 파견하는 등의 비상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검역원 인사는 "당분간은 자체 인력만으로 검역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감당을 할 수 없게 돼 검역작업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