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직권상정 표결이 의회주의"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국회의원 권리 침해 방치는 의장 직무유기"
-"민주, FTA와 원구성 연계하려는 검은 마음가져"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회기 연장 논의

한나라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임채정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표결권,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며 "오늘이라도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임 의장은 대선 불과 이틀전에 야당 후보 흠집내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세계 정치사에 유래없는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1년에 15조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상실케하는 무책임한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그대로 놓아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가 통외통위 위원들에게 사·보임 압력을 가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회의장이 묵과하고 있다"며 "이렇게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그럼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하게 해주는 것이 의회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임 국회의장은 겉으론 탈당을 해서 중립이라고 말할 지는 몰라도 행동은 민주당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의 3부요인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직권상정해서 FTA를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FTA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이를 연계시켜 원구성 협상때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검은 마음은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야 3당이 제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책과 한미FTA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