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완화" 꿈틀··· 연내 추진되나

- 종부세 기준상향, 거래세 인하
- 당 지도부 "부동산 안정전제 연내추진"
- 9월 정기국회서 논란 가열될 듯

18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권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구체적인 세금 경감 방안이 한나라당내 일각에서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열린 민생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부담 경감 방안의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연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봐 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민생대책특위 한 분과에서 되도록 빨리 (부동산 세금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연내 추진하되 올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해당 분과는 6억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합치고 현재 5% 수준인 세율도 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재 50%가 중과세되는 1가구2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8000만원 26%로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시행 2년인데 그간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 선의의 피해자는 없느냐 등을 정부에 검토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 중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 세금을 경감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종부세 실시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을 우선 점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되는 등 정상이 아니다"면서도 "종부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그 영향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신중 검토'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과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18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쯤 종부세 완화 여부가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찬반'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장 이날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아직은 불안한데 종부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