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정부 세력 결집, 사회긴장 '고조'

'쇠고기 파동', '공기업 개혁', '학교 자율화', '대운하 건설'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사회 반대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각 전공 분야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에는 연대를 강화하며 세(勢)를 결집, 반(反)정부 운동 성격을 띄면서 사회 긴장 분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 17차 촛불시위, '평화' 깨고 공권력과 충돌 = 그 동안 평화시위를 유지해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지난 주말 17번째 모임만에 공권력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 수 천명은 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9시쯤 예정에 없던 청와대 가두 행진을 시작, 세종로 사거리 교보문고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의 행진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시민들은 귀가했지만 시위자 500여명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도로를 점거한 채 밤샘 연좌시위를 벌였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5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광우병고시 반대 및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기갑의원의 삼보일배에 동참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고 했다. ⓒ임성균 기자

이에 경찰은 새벽 4시15분께 강제 해산에 나서 37명의 시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오전 6시30분쯤 시위자들을 모두 인도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의 혐의로 시위 주동자를 가려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 타협없는 '공기업 개혁'에 노정관계도 '악화일로'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안'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정(勞政)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300여개 공공기관의 직원수가 2/3로 줄어드는 등 혹독한 감원이 따를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공기업 감원 계획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공기업 개혁'과 '임단협' 사안을 '쇠고기 파동'과 연계시켜 파업동력을 끌어올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5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강제진압과 시민연행을 규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산하 공기업을 많이 보유한 한국노총 역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개혁에 대해 수 차례 경고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파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노정간 전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내달 2일 당정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최종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 '대운하'도 양심고백으로 새 국면 = 비교적 잠잠하던 '대운하' 또한 국민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양심고백을 했기 때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 소속 김이태 책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한 포털사이트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연구원은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는다"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고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의 고백은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들을 강제 동원, '대운하 공사'를 4대강 정비 계획으로 이름만 바꿔 밀실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여러 사안들이 겹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