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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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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협약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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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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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9개 중점 추진

서울시는 26일 신용산초등학교에서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갖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은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 일관된 법집행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시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를 선정, 현장 중심으로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민이 염려하는 행정 사각지대의 위법행위와 무질서를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할 분야는 △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교통 안전 △여성 안전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모두 9개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 협력 체제를 유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 로고송과 로고, 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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