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후순위채 발행 자제" 권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경고했다.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하고 경비절감 등을 통해 비용구조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당기순이익이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익성 하락은 현재 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외형확대 경쟁을 꼽았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확대를 위해 부족한 재원을 특판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고원가성 자금으로 조달해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3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6000억원에 비해 50% 증가했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는데 후순위채는 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다시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위험자산 확대를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도 당부했다. 그는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확대를 통한 수익증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구조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비를 절감하고 외형확대를 위해 점포를 늘리기보다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빠진 경제상황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기업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이 경기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내부 여신방침을 재점검하고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과점에서 중소기업을 협력·지원하는 것이 은행 경영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또 은행 관련 규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부터 은행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신고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자부문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문업 등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