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혈세 낭비 여전…4000억 달해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예산과 국고보조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 회계연도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40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43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 내 돈 아니니 '펑펑' 계약 =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06~2007년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업무 수행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해 307억원을 낭비했다.

과학기술부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한국과학재단에 위탁 수행하면서 연구과제 8건을 중복 선정해 투자비 12억여원을 낭비했다. 과기부는 또 15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105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랏돈은 눈먼 돈 = 성과금 형식으로 직원들끼리 예산을 '나눠먹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2002∼2007년 소송에 승소한 직원 14명에게 1997만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005∼2007년 같은 소성건에 대해 수입 증대를 이유로 다시 1억190만원을 지급했다.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단순 자문 직원 23명에게 48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2006∼2007년 밀수검거포상금으로 36억3838만여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수 핑계 해외관광 = 해외기관 시찰이나 연수를 핑계로 외유를 벌이는 사례도 여전했다.

소방방재청은 2005∼2007년까지 예산 1억3000여만 원을 들여 5회에 걸쳐 '해외비전투어'를 실시하면서 공무와는 무관한 태국, 싱가포르 등을 관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법령 벤치 마킹 등을 명목으로 지난해 말 6000여만원을 들여 직원 23명의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일정을 여행사의 일정에 맞춰 사실상 단체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단 받고나면 내 맘대로 = 지자체가 일단 국고금을 더 타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일단 지급받은 예산을 임의사용한 사례 58건·총 188억원도 적발됐다.

고흥군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면서도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허위 보고해 23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군산시는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자 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중 보고해 22억원의 보조금을 타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