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유가 피해계층 선별 지원 가닥

-유류세 일괄인하보다 경유 세금 인하
-유가보조금 확대도 논의
-세계잉여금 활용될 듯


정부가 경유값 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유가 대책의 가닥을 잡았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경유에 대한 세금 인하나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류세 인하는 일괄적인 인하가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버스나 화물차가 많이 쓰는 경유만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말에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추가 대책의 재원은 세계 잉여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4조9000억원의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강연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대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라고 답해 경유 관련 세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세의 일괄 인하가 세수 감소, 과소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준다. 정부는 이달말에 끝나는 유가보조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유가보조금의 재원은 유류세 중의 하나인 주행세다. 주행세를 최대한 유지해야 유가보조금 연장과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적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은 거의 확정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더 싼 휘발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소비가 많은 대형 승용차 운전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화물차 등 자영업자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는 필요한 재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현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관련 부처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