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받히고 기름에 미끄러진 MB정부

-쇠고기 협상·기름값 급등에 발목
-대통령 지지율 20%중반으로 급락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 추진도 걱정

"쇠고기와 기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백일 잔칫상은 고사하고 가히 초상집 분위기다.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금리·환율 조정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기름값 폭등 탓에 줄줄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말을 목표로 추진돼 온 공기업 개혁 방안 발표는 미국 쇠고기 문제에 묻혀 6월말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공기업 개혁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들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권들은 임기 초반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다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묘하게도 지금은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변수가 미국 쇠고기 문제"라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도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고···"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강을 연결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동의했다.

내수부양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는 낮추고 환율은 올려야 한다는 현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도 고유가 탓에 흔들리고 있다. 금리인하, 환율상승 모두 국내 유가 등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에 대해 정부는 최근 전술적 후퇴를 선택, 오히려 환율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입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1030원대 중반으로 10원 이상 끌어내렸다.

환율 상승을 유도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해 청와대마저 물가 부담을 이유로 이견을 보인 것이 환율정책의 선회를 가져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임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중심에 놓고 환율과 금리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리인하·환율상승 유도'라는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있었고 앞으로는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맞춰서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유가 등 물가 상황을 고려해 하향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리·환율 등 거시정책과 공기업 개혁이 미국 쇠고기 수입과 기름값 급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것이 사실"이라며 "골프장 세금 인하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공장설립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이 문제없이 추진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