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은 없다"-美하원 세입위원장

-"쇠고기보다 자동차가 더 관심"
-'한미 FTA 인준, 대선뒤 처리' 입장 재확인


찰스 랭글 미 하원의원(하원 세입위원장.사진)은 2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필요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랭글 위원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미 한국 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전망'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랭글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와 관련, 재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협상은 없다(No re-negotiation)'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 하원의 주된 관심사는 쇠고기보다는 자동차 무역 불균형의 문제이며 쇠고기 수입은 하원에서 이슈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협상 재개(re-open)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랭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쇠고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는 자동차가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 상원은 몬태나주 출신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문제를 주도해 왔다. 반면 하원은 미시건주 출신인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통상문제를 관할하는 위원회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다. 랭글 위원장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해결이 한미FTA비준 동의에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랭글 위원장은 한미 FTA와 관련, 자동차 무역 불균형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미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자동차가 70만대에 달하는 반면 한국내 미국차 판매는 7000대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유력해지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앞서 1일 사우스다코타주 미첼에서의 연설에서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000대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또 지난달 지난달 2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랭글 위원장은 그러나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미 FTA 협상을 다시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랭글 위원장은 "미국 정치 역사는 정책의 연속성(continuity)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협상을 다시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 일정과 관련, 그는 "단지 '시한'때문에 의회가 FTA 비준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말 혹은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문제를 논의할수 있다"고 말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한미FTA 비준 승인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4월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에 무역촉진권한(TPA) 적용을 배제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TPA가 무력화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