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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서민 위한다면 추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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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서민 위한다면 추경 검토"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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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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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서민지원을 위해 돈(추경 예산)을 쓰는데 중점를 둬야 한다"며 "형식은 추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나라 경제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무리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돈(추경 예산)을 쓰는 목적을 서민생활 지원에 둬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해보자고 정부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18대 국회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일부(4조8655억원)를 세입으로 이입,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자금으로 활용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해 17대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은 결국 좌절됐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효과도 맞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만 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전체 경기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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