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대한 오해들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예치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은 4일 "병의원은 모두 영리행위를 한다"며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은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모든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열린 '의료선진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영리'라는 단어에서 생기는 오해가 크고 깊다"며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은 병원 설립에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한가지 방식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만큼 용어 역시 '영리의료법인병원'이 아니라 '출자개방형병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설립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병원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영리'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어감과 병원운영이 주주들의 뜻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외국은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료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 치과의사인 박 회장은 "출자개방형병원이 허용되면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병원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독점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오히려 의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병원이 생기면 대부분의 병원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박 회장은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품질과 가격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치열교정기업인 OCA와 안과라식기업인 TLC의 출현으로 서민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치열교정과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체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기업식 운영으로 비용을 줄여 치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제도는 전혀 별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험 및 당연지정제 하에서도 영리의료법인병원제도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영리의료법인제도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로 병원 운영이 지금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영리의료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주주가 될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주들에게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1.8배(한국은행. 2003)"라며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발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