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종합대책, 무엇을 담았나

-유류세 선별 인하·유가보조금 확대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건설투자 지원 계획·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도 포함


정부가 고유가에 대처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기업환경을 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이르면 5일부터 차례로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지난 4월25일 이후 40일만이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감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안정대책,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건설부문 투자지원계획 등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일부터 연달아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대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후 기업환경 개선, 건설투자 지원계획 등을 잇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대책으로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유가보조금 확대가 유력하다. 이미 당정은 지난 3일 회의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대중교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서민 지원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수 증가분을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도 경유에 붙는 유류세만 낮추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몰제로 이달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유가보조금 제도는 기한이 연장될 뿐 아니라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에 대해 경유 1L당 287원씩 지원되고 있다.

기업환경개선책으로는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세 부담도 완화해주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방과 환경 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환경과 국방 분야 기업규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장 설립과 공장 입지 제도 개선, 창업 절차 간소화 등도 기업환경개선책으로 발표된다.

건설투자 지원 방안과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대책도 민생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며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돼 지방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밖에 원자재 가격 납품단가 연동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센터 설치 등 하반기로 미뤘던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