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상개원 무산··쇠고기대치 '일촉즉발'

한나라, 국회정상화 총력전 무산
- 野3당, '등원 거부' 강경대응키로
- 18대국회, 개장부터 '식물국회'

18대 국회의 정상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탓이다. 이번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법상 5일(임기개시 후 7일) 첫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개원'할 예정이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그러나 4일 정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개원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 한나라 '국회 정상출범' 총력전 '무산'=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야권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며 총력전을 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내일 개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내일 국회의장 선거를 못하면 헌법 정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상 국회 개원을 거듭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 요구를 일축하면서 "야당은 고유가, 고물가 대책을 위해 세법 개정이 시급한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와야 한다"며 민생 우선론으로 야권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등원 여부에 관계없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개원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野3당 "재협상 선언때까지 국회 보이콧"= 야권은 그러나 이날 정부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개원을 무기한 연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혜영 민주당, 권석택 선진당, 강기갑 민노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회담을 개최한 결과다.

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재협상을 선언하고 내각의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에선 전날까지만 해도 18대 국회의 정상개원에는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 제한 조건을 담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거부한 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재협상 불필요' 발언이 알려지면서 강경 기류로 급변했다.

◇ 국회정상화 요원, 파행 장기화 우려= 쇠고기 대치로 정상 개원이 물건너감에 따라 18대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당장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원 구성은 여야 대치로 인해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 마련 자체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상임위원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직제에 맞는 상임위 통폐합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특위 구성 논의조차 아예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1순위 처리 과제인 '민생'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유가, 고물가 서민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한편, 개원 당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