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상습 위법업체 실명 공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법위반 업체들은 리스트을 만들고 재범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상습 법위반 업체는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같은 혐의만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때 상습으로 볼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으로 볼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들을 집중 관리하고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에 대해 감시하겠다"며 "감시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 후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겠다"며 "특히 유류(기름),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차로 골프장 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며 "이달 중 2차로 10여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다"며 "상습 법위반 업체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들이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M&A) 심사 때 이런 우려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와 관련,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키코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만큼 달러를 사서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자체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앞서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체결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키코 가입을 강권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