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법안 좌절… 공화 8시간반 '낭독'

뉴욕=김준형 특파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미 의회에 제출된 '기후 법안(Climate Bill)'의 부시행정부 임기내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근 1주일간의 법안 검토를 거쳐 6일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리버만-워너 기후안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탄소를 비롯,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른바 '온실가스(그린하우스 가스)'를 2020년까지 19%, 2050년까지 71%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법안이 후손들에게 무려 6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표결 자체가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의원은 5일 제출된 법안 내용을 모두 읽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다. 맥코넬 의원이 492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8시간30분. 밤 9시45분에야 '낭독'을 마칠수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조항에 반대, 법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해리 레이드 의원은 수정을 거부, 6일로 투표일을 못박았다.

그러나 민주 51, 공화 49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사진행 발언종결(cloture)'을
결의,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이드 의원은 "(투표일을 못박은 것이) 60명을 확보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사실상 법안 통과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부시 행정부는 기업들의 경비 증가와 세금부담 증대 등을 이유를 들어 배기가스 배출 감축 입법화에 반대해왔으며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의원은 물론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의무화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