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고유가 대책 10조원 이상 지원"

- 한승수 "10조원 이상 징원 정책될 것"
- 강재섭 "피해 계층에 세금 직접 환급"
- 홍준표 "시위 시민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방안은 10조원을 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화물업계와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출범 이후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내외 여건이 어려웠다"며 "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과 수시로 접촉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유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영세·저소득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심하다"고 공감하며 "당·정이 마련한 이번 대책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또 "이 정책은 1500만명 이상의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으로 1톤 트럭 영세·저소득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이 강도 높은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가 받아들여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체질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고유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체질을 바꾸는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세금 인하 등 민생대안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오늘 발표될 대책이라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론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18대 국회가 개원돼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조속히 열려 민생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대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법안과 예산 정책을 의결해야 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이 하루빨리 등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촉진토록 하겠다"며 "정권이나 정치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오늘 회의에서 민생대책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입법·지원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대책으로 야당이 금주중에 돌아올 수 있는 퇴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요구를 95%이상 들어줬는데 야당은 아직도 촛불시위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곳인데 증폭시키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당·정은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덤프 트럭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와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자, 영세·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을 주는 방안과 대형마트에 주유소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탄력세율을 늘려 유류세 인하 효과를 거두는 방안과 지원규모를 놓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강재섭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등 8명이 참석했다.